답변 내역

물인 것으로 알고 건냈는데 죽었다면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가 되는 것이 맞으며, 더욱이 살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소가 같다면 한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한번에 보내도 주소가 같으므로 같이 송달된 것으로 보겠으며, 어느 한명에게만 송달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법적 조치를 막을 방법은 없으며, 다만 유일한 방법은 채권자 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변제안을 제시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반드시 사기가 된다거나 계약해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 그 대화자가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녹음이 가능하고 불법이 아닙니다.

공동명의시 양도세나 종부세 등에서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소소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므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상관없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일단 기한을 지켜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구체적인 변론을 하시면 되고, 무죄 주장에 더해 양형부당을 같이 주장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애초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부정되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애초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한 것이므로 고의가 부정되어 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자전거 주인이 공갈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