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에만 유의하면 진행가능한 부분으로 무조건 멈춰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꺼림직한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함부로 확인도 불가능한 것이고, 설사 확인한다고 해서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하게 되면 보증금액에서 크게 변화가 발생할 것이므로, 다시 계약을 하시면 되고, 계약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기존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사람마다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뉴스나 언론이 말하는 것도 결국 일부의 의견이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인도로 다닐 수 없고 도로 가장자리를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사정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단지 px에서 구입한 물건을 되파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규정위반이 되어 이용제한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를 입법권이라고 하며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 다수결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100% 요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서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그 과실의 정도가 어떤지, 피해자측에 과실은 없는 지 등 개별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명이인도 다수 있으므로 이름, 주소, 얼굴사진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