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자전거의 경우에도 당연히 제동장치가 필수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가족 재산에 까지는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비트코인이 2억이 되는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겠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적정가격이란 것도 사실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귄다는 내용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과 발언내용만으로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돈을 받는 것을 본질로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여러번 기망행위가 있었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돈을 지급받으신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민사적으로는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을 하여 돈을 뜯어냈다면 공갈죄도 적용됩니다.

이물질이 나왔다면 당연히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소세지로 교환을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며, 환불받으시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2개월 전에 말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상관없지만, 임대인이 법적으로 따지고 나오면 해지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만료되는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탈세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고 한편 보조금 등을 허위로 지급받으면 특경가법 위반죄 성립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