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영상속 여성이 실제 미성년자이며 그 영상속 여자의 속옷이 노출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 영상을 받을 당시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으로, 지금이라도 해당 파일을 삭제하시면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범죄수사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라고 해도 이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압수수색은 헌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며, 만약 그 장면을 제3자가 봤다면 모욕죄도 함께 성립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이기도 하고, 번호와 이름만으로 수감중인지 여부를 누구나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증거도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하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전화내역만으로 범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싸움을 말릴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간의 싸움을 단지 바라만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폭으로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저버린 결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의무를 위반한 것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다소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맞습니다. 신의신칙에 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예시로 들으신 부분이 타당하겠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상인이므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있었다면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변제기가 언젠지 분명치 않습니다. 만약 변제기가 2010년이라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년에 시효가 완성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렌트카 회사에서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