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이름과 범호로 사건번호를 알수있나요

Question

저한태 사기친인간이 다른건으로 재판을 받아 감옥을 간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그인간 번호와 이름밖에 모릅니다.

번호와 이름으로 범죄자가 수감중인지 알수있을까요

Answer 1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이름과 사건번호만으로는 재판결과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감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이기도 하고, 번호와 이름만으로 수감중인지 여부를 누구나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