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수피해의 경우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496조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십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블랙아웃이라고 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블랙아웃은 뇌에서 단기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블랙아웃은 사후적으로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뿐으로, 당시에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블랫아웃이 발생한 기간동안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중 상대방이 항소한 부분에 한해 1심 판결이 취소된 것이므로 가집행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심 판결문 중 가집행 부분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바로 가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해진 것은 무효라고 판단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은 묵시적으로 연장되신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5% 인상까지만 인정되겠습니다.

그 상대방이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일단 관할 경찰서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3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2기 차임을 연체한 경우라면 아직은 계약해지는 어려우신 상황이며, 1기 차임을 추가로 연체한 경우가 되면 그때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협운전의 경우 적용되는 법조는 형법상 특수협박죄 등이므로 그 장소가 어디이든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상대방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수사의뢰도 가능하십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습니다. 자전거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차량도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위반사유가 있다면 과실비율이 인정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매대행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내용상 다소 이례적인 사정들이 확인되기는 합니다. 사기로 의심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