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리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작사측과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 1~300만원 정도 예상되며,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소여부나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내용에는 사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승패나 소요기간에 관하여는 답변을 드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2년이나 지난 후라면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가 될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사안 자체가 중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 당시에 신고한게 아니고 2년이나 지나 신고를 할 이유가 있을지요? 누가봐도 2년이나 지난 후 신고한 것이 이상하다고 볼 것이고, 경찰도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고소인을 대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선고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원 민원실을 통해 판결문의 열람 및 복사를 통해 선고결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3조 위반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핸드폰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스마트 국민신고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계약만료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카톡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내용증명 등 절차 없이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에 있는 산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최우선이 되므로 쌍방 합의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했다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그 합의를 깨고 임의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집행 전 가압류 승계☞ 가압류 신청 후 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