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정은 이미 상대방에게 판매하신 것이고, 당초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약속하신바 없다면, 지금에 와서 재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해주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범죄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이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과 함께 법원이 국가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관할 구청에서 단속하여 불법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34387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상속포기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모르고 계시던 아버님의 채권자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결정문으로 대응하시면 청구가 기각되고 끝이 나시게 됩니다.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이를 소지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존재 통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며,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고 그 과정에서 부존재 통보에 대한 경찰의 합리적 해명이 없다면 법원에서 공개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관할 행정관청인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개별적인 사정이 다르고 보상의 내용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물건을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호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하라고 냅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도 없으시고, 어차피 소액소송이기 때문에 상대도 비용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고객과 무리해서 합의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라고 놔두시면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자가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미 졸업한 관계로 전혀 직무와 관련없으므로 선물하시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