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보통은 다음 변론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그 다음 기일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부분으로, 매매를 이혼전에 하시거나 이혼 후에 하시거나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으시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네 새로운 계약을 기준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기준에 부함한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동이 있는 부당한 금액이라는 등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를 고지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부동산중개소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키스를 하는 영상만으로는 음란물이라거나 불법촬영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경찰이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다운받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될 이유는 없으나, 그렇게 허용해주실 의무도 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 하에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발생한 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사측에 업무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타인의 택배를 착오하여 가져가셨다면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점때문에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실제 물건을 돌려주셨고, 사과도 하신 부분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

발생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추후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간략하게 작성할 이유는 없으며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