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영상물과 음란물에 대한 기준 질문
얼마전 펨코 같은 일반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남녀가 진하게 키스 하는 장면의 짤을 다운 받았습니다.
(옷은 다 입고 좀 진하게 하는장면)
근데 댓글에서 이거 중국여자를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한거다 라고 하더군요...진짜 닮은 사람인지 딥페이크인지는 확실치 않음(닮았다고 하는 연예인은 성인 입니다)
키스 하는 장면이 음란물에 해당 하나요?
중국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이 불법촬영물일까요?
제가 다운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이 알 수 있나요?
만약 업로드 한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제가 다운 받았는지도 알게 되서 저도 처벌을 받나요?
딥페이크를 시청, 단순 소지는 처벌이 안되는데 불법촬영영상물이면 시청, 단순 소지가 처벌이 된다고 해서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