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공사차량인데 공사일로 주차위반 감시카메라위반 벌금 납부를 사측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자도 아니고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단속에 걸렸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것인지 알고 싶음
통신공사차량인데 공사일로 주차위반 감시카메라위반 벌금 납부를 사측에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자도 아니고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단속에 걸렸는데 이것이 합법적인것인지 알고 싶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므로 회사가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발생한 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사측에 업무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