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에 가해지는 형벌의 일종입니다.범칙금은 보통 교통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티비를 실제 사용하신 바 없다면 티비가 고장난 원인은 질문자님에게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고장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약일자까지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를 통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가 얼마인지,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를 놓았다면 실제로 그 장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시면 실체관계와 다르게 신고를 한 것이 되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없는 사실을 꾸며 유포하고 있고 또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있다면 허위사실유포에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자체를 신고의 내용으로 삼는 경우에는 설사 범죄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무고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일단 조정신청을 하신다면 그 시효는 바로 중단된다고 봐야하겠습니다.제42조 (시효의 중단) 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분 또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두로 청구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최고'라고 하여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완전하게 시효중단을 하고자 한다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타인의 애완동물이나 기타 어떤 사진속에 있는 대상을 그림으로 그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작권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률 위반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법률을 위반한다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시는 등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