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정지를 당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건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유예된 형이 집행되는 것이므로 금고 6월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1년은 징역형으로 6개월은 금고형으로 복역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현행법률상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 따로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심리상담소 등을 이용하여 심리상담을 받아 보시고 관계회복을 시도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기업과의 분쟁상황이시라면 그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지점 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외국기업이 위치한 해당 국가의 법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현행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강간등살인죄, 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죄,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택의 소유자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겠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건물을 점유하면서 토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단 점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지료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 의뢰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관할 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로 민원을 넣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보상금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법률적으로는 해당 택시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고, 이때 배상범위는 택시에 발생한 피해액으로 되어 있을 뿐 정확한 보상금 기준이나 가이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실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권리금을 임대종료 6개월 전에 내놔야 한다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임대차기간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일에 잔고가 부족하여 몇일 뒤 결제를 하게 되는 정도로는 애초 연체로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신용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설사 미친다고 해도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고 판단됩니다. 걱정하실 정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