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캐스트에 대해 아시나요?????

Question

이유없이 한달간 노력한걸물거품시키는데외국꺼라 소통도안되고해결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답답해미치겠네요이걸여기남기는게맞나싶기도하고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한달간 노력을 왜 한 것이지, 어떤 식으로 물거품을 시킨 것인지" 여부 등을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성재 · Answer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위법 여부 등을 어느 정도 기재를 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법권이 피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피해를 입으신 것인지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기업과의 분쟁상황이시라면 그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지점 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원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외국기업이 위치한 해당 국가의 법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