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다만 그 발언내용이 명예훼손적인지가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실적이 낮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그렇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로 볼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황을 좀 더 지켜 보시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현행 법상으로 개가 짖어 상대를 놀라게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상대를 놀라게 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가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위약벌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이는 말 그대로 위약에 대한 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약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고 그 손해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그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가 청구하는 2400만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타당한 것이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필로 수정한 것은 원고측에서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수정한 것에 별도로 당사자의 서명이 추가 날인된 것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의로 수정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오히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할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며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경찰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여 검거할 것이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배상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시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피해상황을 신고하시면 이후 경찰에 수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크게 노력이 필요하신 부분도 아니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 신 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그 지체행위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은 없으셔도 무방하며 이체내역과 문자내역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이 어려우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소장 작성만 의뢰하신 후 소송진행 절차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주차스티커 부착행위 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를 자동차를 손괴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관리행위의 일종으로서 업무상 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