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수가 있는 카톡방이었고 서로가 누군지 알고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모욕죄로 신고하면 가해자는 합의를 원할 것이므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돈을 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반드시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언하기 어려우며, 또한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이후 돈을 한참 갚지 않다가 달랑 10만원 보낸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직접 소송할 수 없고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소송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차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강제집행 절차로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서를 써준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쨋든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찜찜하시면 써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목적이 있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불법설치로 생각되시는 경우라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량자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량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다만 중첩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모국 법원도 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희망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말은 말도안되는 것이고, 애초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평소 부과하지도 않다가 나중에 한번에 청구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일 뿐입니다. 무시하시면 되고 ,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