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우선은 상대방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차액 4만 5천원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하겠습니다.명의는 비공무원이라도 실질 운영자가 공무원이라면 복무지침 위반으로 걸릴 경우 항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만 서명을 했을 뿐이고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임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타인 핸드폰의 개인사진을 자신의 폰으로 옮겼다는 것만으로는 크게 처벌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600만원이면 행위태양에 비춰보면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도 그 금액 이상으로 받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600만원에 합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그 권리행사가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법적으로 통용될 수 없음에도 소송을 빌미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도 독립한 존재가 되고 더욱이 이미 상당기간 기존 성과 본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변경이 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증거만 확보된다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증인들의 진술을 모아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거를 10년넘게 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형해화되어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 선임은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신청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서류작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시간이 6시를 넘기지 않으면 서류작업도 가능하겠으나, 늦게 종료되는 상황이면 그 다음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