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번복하고 신고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셨기 때문에 설사 신고가 된다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블랙박스가 문제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본체인 오토바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불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블랙박스 가격 전체를 받아서 새로 구입해 장착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이 다소 지연된 사정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기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일단 배송은 해주시면 신고가 된다고 해도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배송해주시고 차단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아직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완결되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것입니다. 경찰에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 이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낙태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는 상황입니다.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5억을 나눠 2.5억씩 받아가시는 것이 맞으며, 만약 형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 형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6억의 1/2*1/2 인 1.5억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이상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결국 2.5억씩 나눠 가지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약증서가 작성되었으면 그에 따라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이며, 기존 확약증서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 내부적인 인사이동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변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법원에 국선변호사 변경을 요청하시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또한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은 일단 원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총 추가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100% 승소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메일로 받으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가 오가는 것이므로 별도 비용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나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분야가 다릅니다.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때는 정보공개청구를그밖의 민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신 것이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라면 처리기관이나 법의 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