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문자로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결국엔 경찰에 나가 진술을 해야지 수사가 진행되겠으며, 부모님께도 결국엔 연락이 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고도 신고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금액의 10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신고취하는 해주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범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해야 처벌을 적게 받기 때문에 쉽사리 연락을 끊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어쨌든 돈을 받으시는게 목적이니 돈을 준다는 말을 쉽게 믿으시면 안되고 돈을 실제로 줄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매니저보다는 매장의 대표가 높은 지위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니저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며 경찰에 적극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시어 수사가 부당함을 호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만약 수사대상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컴퓨터로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다만 이에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증거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법상 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사실상 위치정보 수집은 불가하며 모두 불법입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건이란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구속은 범죄자가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아 신체를 구속하는 처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상 규정되지 않은 금전의 임의적 사용은 소액이라도 공금횡령에 해당하겠습니다.관리규약이 없다면 해당 금전을 사용할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에 사용된 개인물품은 범죄의 증거물로서 환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그 자체에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몰수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종의 층간소음에 관한 것으로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셔도 실익은 없으십니다.2. 다른 입주자의 동의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시고 공사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그래도 안되다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