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군지 특정할 수도 없고 범죄가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하더라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경찰에서는 어느정도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실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별다른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ㅠ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 이외에도 살인, 유괴,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착용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전히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전자발찌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성범죄의 특성상 반복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로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전체기간 중 남은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도 그 기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도움을 받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300만원에 더해 추가로 15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는 정도면 다소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좀 더 금액을 높여 합의금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범이란 종교, 사회, 정치, 사상(이데올로기)과 관련된 신념을 갖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말하자면 사회적, 정치적으로 잘못된 생각(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 국민의 대표가 되면 위험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품의 사진을 올리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고 모자이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전혀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를 이용해 재사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거짓말로 돈을 빌리려는 행위 역시 사기의 기망행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 했나봐'라고하여 추측의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상 사실을 적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의료사고로 보이며, 의사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보신 것이므로 해당 의사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