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구매 당시에 1대주와 연결이 가능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사실은 그와 달랐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명확해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일단 기다렸다가 환불을 받으시고, 그때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소가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하기는 해야 하겠으나, 10%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수억원대 소송도 2~3백만원 정도로 진행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지요? 특별히 해석을 요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문언 그대로 이해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알려주셔야 그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의 한도가 정해집니다.보통 청구금액의 10%가 한도이기 때문에, 1만원을 청구할 경우 그 10%인 1천원까지만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하서가 제출된다면 더 이상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현재 확보가능하신 자료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그 이후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시급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할때 집을 질문자님이 갖기로 하셨고 상대에게 돈을 주기로 하셨다면 근저당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설정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면 상대방이 알아보고 설정에 협조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설사 고소장이 반려된다 해도 다시 접수하시는 것이 가능하고나중에 단체고소에 참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상당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영업상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그러한 손해발생을 예상가능했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이 된다면 이 부분은 받으시기 쉽지 않습니다.고의적인 파손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간다면 결국 자전거 수리비 및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정도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