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나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될 것은 없습니다. 마음편히 여행을 다녀오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고 더욱이 성능검사기록지가 허위로 작성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일단 위 내용으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이후 만약 상대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환불(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실 경우에는 결국엔 앞뒤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 대로 진술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기간동안에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급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법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내부의 규율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될 수 있겠으나, 현행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합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을 행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영상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전송하여 보게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육을 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훈육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면 이는 더 이상 훈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아마도 훈육의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보철물이 파손된 것은 의사의 과실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고지의무 위반 및 동의서를 받지도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애초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보증금 차액분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1년 후에도 과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