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이 채팅상 명확히 남아있으실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합의내용대로 이행하실 수 있고, 어느 일방이 무단으로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퍼트리고 다니는 것이 확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다만 고소하시기 전에 그러한 말을 상대방이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그 말을 들었다는 지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연락처를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비목적으로 짝퉁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처벌대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교통방해죄,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부분으로해당 행위자가 바로 근처에 있다고 한다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주요 증거가 위변조 등 조작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됩니다. 담당경찰관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이후 기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고, 피해보상도 청구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처리여부와 무관하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법이 정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기를 아이에게 들려보내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는 아니므로 원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결문에 질문자님이 피해받으신 내역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해당 사건에서는 질문자님의 피해사건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판결문 끝에 붙어있는 범죄일람표를 확인해보시고 내용에 없다면 관할 검찰청이나 담당 경찰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실을 적시한다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오로지 사실을 기재하시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다만 글을 올리시는 경우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