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접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지도 않고,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내용도 아닙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정도 기재하시면 무난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형사와 민사는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형사에서 재판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상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무부장관을 하던 자가 다시 검찰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이 있다면 일단 가건물은 아니겠으며, 다만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학원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하셨다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상대방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정확하게 진술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에 대한 증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를 당한 사안이 중한 범죄가 되는 사안이고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사촌중에 변호사가 있다는 거짓말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또는 폭행죄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보통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