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구매한 전공책을 스캔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판매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함께 스캔후 나눠보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세대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바, 질문주신 내용처럼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투표하면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특별히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인 집주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다면 따로 이를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는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즉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오로지 가해자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만약 가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다면 달리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1개를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출한 탄원서는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판사에게도 전달됩니다. 따라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협의없다는 것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일뿐이고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 이루어지는 대화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피해자 신상이 공개된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불참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법원이 행사한다고 하는 강제권이란 구속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가 된 사정이 확인되면 상대방도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을 제출하시면 충분하십니다.2. 아직 상대방은 질문자님측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속포기를 했다는 점을 답변서로 제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고지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고의적으로 하자가 있음을 숨기고 일종의 기망행위를 사용한 것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계약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인터넷 해지 위약금도 청구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