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에 탄원서 제출 했던것들이 검사가 약식기소 한 후에 판사도 보나요?
제가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되었을때 25개의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 되었다고 구약식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처음 제출했던 탄원서들을 판사님도 보시나요?
아니면 탄원서를 다시 또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제출한 탄원서는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판사에게도 전달됩니다. 따라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탄원서를 판사가 확인할 수 있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했다면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추가 제출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