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상황으로 특정성, 공연성 모두 충족됩니다. 따라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다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사용하신 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 비용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통상 소가의 10% 범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두번째 사진에서 직접 가리신 부분에 파산관재인이 누구고 사무소 주소가 어딘지 나와있습니다. 해당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는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 없이 받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구글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검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3. 네. 부모님 없이도 가능합니다.4. 13만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송달을 받으시게 됩니다. 실제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치소에 있으면 구치소에서 받으신 날이 기산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지는 않겠으나,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전에는 전입신고를 빼시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사건의 처리기간 3개월 이기는 하나 사실상 권고적인 의미만 있기 때문에 사건의 규모나 내용,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훨씬 길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담당경찰관의 태만으로 인한 경우로 보이며, 검경수사권 분리와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필요하다면 담당수사관 변경도 요청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관없습니다.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삼촌이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줬다는 명확한 증거를 만들어 두시면 되고, 가장 전형적인 것은 차용증 작성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돈을 빌려줄 것이고, 언제 돈을 갚을 것인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자약정을 하실 것이면 이자도 명확히 기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예컨대 몇%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인지)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시면 더 안전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