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는 업습니다.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해 공부하고 시험때 작성한다고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줄 증인을 확보하여 진술을 받아두시거나 또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탄원서(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소한 직원이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다는 등)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진실을 밝히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는 판단을 말하며기각은 소송요건을 갖춰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판단했으나 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단입니다.인용은 기각과 반대로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서 사기라고 볼 여지도 있기에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수리비를 보상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 경우 시효가 중단됩니다.위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판매허가를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허가 없이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확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이 있는 사진을 그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해 임의로 공개하고 게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선정은 당연히 실제 수리를 받으실 질문자님 측에서 하시면 되고, 그 비용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춰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면 윗집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발언 내용으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통매음이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해당 발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통매음이 적용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