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으로 인수인계가 되야 하는 사항들 예를들면 비밀번호라던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공식화된 자료들은 인수인계가 되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시던 양식들까지 인수인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을 보내신다는 것으로 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관할법원은 기본적으로 피고(소를 제기당하는 자) 주소지 관할법원이 되겠으나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라면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을 가지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고는 아이의 잘못된 조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도박은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선도할 수도 있겠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가 들어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프트카드를 준다면서 홍보를 하는 경우로서 애초 기프트카드를 받을 시스템 자체가 없다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대가를 예정하고 행위를 시켰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직접 피해를 보신 것이 아니라면 제3자 자격에서 고발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회사측의 착오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측으로 문의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고나 그림이 같지 않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상표법의 법리를 들어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가장 좋은것은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입니다.가까운 법원 근처에 다수의 변호사사무실이 있으니 2~3곳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의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당사자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100% 승소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감면받는다고 해서 신용도에 있어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된 한도에서 전액 변제가 되어 채권이 소멸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