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관리비는 소액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2. 관리비는 어차피 납부하시는 것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납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3. 보증금반환소송을 계약종료만 되면 승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짐을 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까지도 필요 없고 지급명령신청으로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법포털 앱에서는 바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앱을 100% 신뢰하시면 안되며, 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및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찾아왔을때 녹음을 하거나 또는 cctv 설치를 통해 증거확보를 해두시면 추후 형사고소를 하시는데 유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 등 조치도 가능하시오니 일단은 증거확보가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특별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구매한 후 이를 다시 중고로 비싸게 판다고 해서 불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2.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이자율은 당사자간 합의하시기 나름이며 반드시 4.5%를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4. 가족관계도 아니고 친구사이라면 그 정도 금액으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험계약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합리적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지금을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반면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어느게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득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고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매매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국엔 증여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시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는 있으나, 너무 염가에 구입하게 되면 이 역시 증여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위협을 느꼈다는 정도로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A의 잘못이 크다고 보여지며 폭행죄(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엄마(계모), 질문자님, 동생(배다른동생) 이렇게 세명이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다만 엄마(계모)는 배우자로서 상속지분이 1.5이고, 직계비속인 질문자님과 동생은 상속지분이 1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모두 동일하게 위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