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로 차량만 손괴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술을 깨어 파손된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미성년자가 결제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봐도 명백히 위법한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므로 질문주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추를 거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래연습장 등에서 주류 판매를 할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소비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칭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공적인 연락이 카톡으로 취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차단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1만원이라고 해도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통상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과거 수리비도 청구는 가능하며, 실제 수리를 해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한 경우라면 10년 내에 수리비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공실상태라면 그 소유자인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상 배임은 사무처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위배하여 행위자 자신을 위해 행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a를 할려면 b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성립가능합니다. 인터넷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는바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