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판매한 계정을 삭제한 부분은 명백히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겠으며, 문제는 배상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삭제될 당시 계정의 가치상당액을 배상하는것이 맞습니다만, 그 가치가 어느정도였는지 알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가치가 없는 상황도 예상되므로 일단은 거래당시의 금액을 배상해주겠다고 하시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입증을 해야 배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시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잉진료 및 의료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셨다면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 금액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고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만 남은 상황이라면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고자 하시면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되시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조사를 받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며 현실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정도 사정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만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시는 부분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법은 아닙니다.2. 불법이 아니므로 역시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3. 아닙니다.4. 계약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택배함은 임대차목적에 부수된 시설로서 당연히 임차인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근거가 없으며, 임차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사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상 그 계약의 목적이된 시설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가 되어 종결되었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인 사건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비록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만약 입양까지 한다면 입양한 자녀와 친자녀는 상속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즉 상속비율이 다르지 않으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에게 연락하시어 지급방법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2. 서로 계산해서 금액을 맞춰보셔야 하며, 따로 요청하실 곳은 없습니다.3. 소송진행 중에 관련 사건 판결문을 송부받으실 수는 있으나, 소송외적으로 받아보실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