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삼아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는 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문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어떤 범죄행위에 관여하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에 질문자님의 계좌나 통신내역이 증거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조회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셨고 변제받으셔야 한다면 일단은 채무자에게 돈을 언제 변제할것인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여 증거를 남기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어떤 증거라도 만들어두시고 소송을 하시면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특별히 어떤 큰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부모님들이 싸워서 경찰이 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며, 설사 잡지 못한다고 해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신다면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검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더라도 결국엔 경찰로 넘어가 수사를 하므로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단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족이 대신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작된 증거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처럼 판결의 근거된 문서나 증거가 조작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며, 이혼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재심이 이루어질 경우 이혼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장차 본안소송을 제기하실때 채권자 주소지에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이 경우 가압류 역시 본안소송과 같은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본점 주소지 법원 역시 관할을 가지겠으므로 일단은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따라 은행 본점 주소지로 신청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에서 무혐의라고 민사에서도 반드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대여금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면 변제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않았다면 민사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닉네임이 설사 실명이라고 해도 실명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고소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