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익명 사이트 무료 나눔 게시판에서 기프티콘을 올렸는데 사용 후 인증인 게시판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요
기프티콘 사용 추적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 후에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커뮤니티 사용 규칙을 어긴 것뿐이므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인 게시판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부분은 일종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기프티콘 사용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