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요양원에 보내셨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존속에 대한 유기 또는 학대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상으로는 쉽게 확인가능하신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그 자체로는 하자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상품내용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해제 사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환불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딸이 로스쿨 3학년이라면 딸이 더 잘 알고 계실건데요, 가장 선호되는 방법은 로클럭에 합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학교 성적관리도 필요한 부분이시고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결국엔 질문자님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이므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신 상황이며, 계약기간 동안 매월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역시 지급을 구하실 수 있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바람을 피면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훨씬 중하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에 있어서는 바람을 핀 쪽이 매우 불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위임장을 받아 작성하시고 이를 팩스로 전송해주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해주시면 가능하십니다. 받드시 원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 복사된 복사본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로 하여금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 근처 공증전문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무실마다 조금씩 절차진행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 공증을 진행하실 사무실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