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바람으로 인해 자살시도 했을때 양육권 및 친권
결혼 생활중 배우자가 여러명의 여성과 바람을 핀것을 알고 자살시도를 한적이 있으면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했을시 3살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 가져오는 것은 누구한테 더 유리한가요?바람난걸 알고서도 몇년간은 같이 살았고요.자살시도를 한것이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바람을 핀것이 더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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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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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살시도를 했다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보다 자살시도가 더 불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바람을 피면서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훨씬 중하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친권에 있어서는 바람을 핀 쪽이 매우 불리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양육권 및 친권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동일한 것이 유리합니다), 보조양육자의 존재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다만, 비교적 여성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