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트위터는 왠만한 사정으로는 경찰수사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질문주신 정도의 애매한 정도 사정으로는 트위터에서 경찰수사에 협조하여 정보제공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별달리 범죄로 단정할 만한 내용도 없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되고, 재산동결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절차를 통해 재산동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면내시경을 여러번 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수면내시경을 진행하신 것이고 별달리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점검을 요청해보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윗집 누수로 인한 문제라고 진단하신다면 그 다음 윗집에 이야기해서 해결방안을 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윗집 관리범위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윗집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갓길 정차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며 긴급한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되지 않으며, 만약 그 행위로 인해 어떤 추가적인 사고 발생시 정차한 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 등에 신고하시는 것 이외에 직접 정차하여 도움을 주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했고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문제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판매자가 환불 및 손해배상을 억지로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서 배상을 받아내시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해야 하므로, 적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다면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며, 질문내용의 계약서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ctv의 설치 관리주체가 있을 것으로, 각 센터마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여하신다고 하기 보다는 cctv 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일시에 청구함에도 변제를 못하시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통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아동청소년을 표현한 표현물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을 받아 그 시청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