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공사로 인해 별도의 비용을 들여 청소를 해야할 정도 상황이 되었다면 그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청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 자체가 정상작동을 했었고, 구매자도 확인을 하고 구매했다면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일러실 호수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직접 해당 호실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관리행위를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또한 아랫집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집을 비움으로 인해 손해발생이 증가하였는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아랫집이 감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누수를 발견가능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손해를 특정해 배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아랫집과 협의해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통지는 개개인에게 가지 않고 변호사에게만 갑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별도로 피해받으신 사항이 없다면 더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사건 수사중 계좌가 발견되어 열람을 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공갈행위로 보이며, 애초 질문자님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협박에 끌려다니실 이유가 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공갈죄, 협박죄, 사기죄)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되어 합의되면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결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지급명령에 들어간 돈도 채무자의 채무미변제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청구가능하십니다. 2. 돈을 다 받으시면 목적을 달성하신 것이므로 그대로 종결됩니다.3. 입금을 미루면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완요구가 나온 상황이므로 그 보완사항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고소인 입장에서 별도로 하실 건 없고,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조사 여부는 경찰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의내용을 다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