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며, 영희가 대는 변명은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만약 피해자가 더 많다면 합의금을 받기 더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2. 합의금도 가해자에게 자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합의를 해야할 피해자가 많아진다면 피해자당 돌아갈 수 있는 합의금 액수는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를 치신것이 맞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이고, 바로 사과를 하고 피해보상을 시도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실제 처벌받지는 않으실 것이며, 경찰단계에서 훈방처리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기소유예 정도는 예상됩니다.2.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범죄가 성립합니다.실명과 사는 곳, 핸드폰번호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에서는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합사업에 참여하여 비용을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그 조합원들이 기납부한 비용 중 회수불가능한 금액만큼 손해를 보고 종결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집실패가 누군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이라고 이미 공개된 저작물은 이를 관행에 합치하게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상업적 사용도 아니고, 1회적인 사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름을 공개하시는 것은 최대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해도 성 정도만 공개하시고 이름은 별표처리를 하시는 정도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법무사보다는 변호사에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무사는 법정에 출정하여 변론을 하지 못합니다)3. 음주운전이라고는 해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신 상황으로 생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시도해보실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고심은 공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적인 부분에서의 타당성 여부만을 심리하기 때문에 국선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크게 불리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지는 않겠으나, 물건의 가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실 등을 고려하면 200~3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