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가 확인되어 징계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신 상황임이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으며, 상대방의 가해행위는 이미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주장, 입증하시면 됩니다. 병원진단서 등 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은 사실에 근거하여 상대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해 카톡으로 보내두시면 충분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자료들이 있다면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풍경사진이라고 해도 사진을 촬영하는 구도나 대상에 따라서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저작권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사진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며, 결국 판단은 수사기관 및 법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실수로 일어난 일로서 실제 피해보상까지 이루어진다면 보통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경우 거래의 전과정 및 과실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 대한 어느정도 소명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원탈퇴를 한다고 해도 이미 관련 기록이 네이버 서버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회원탈퇴만으로 검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악플러 검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노후화에 따라 화장실에 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여지며, 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선의무에 따라 화장실 유지보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의 내용 및 판결문을 검토해봐야 하겠으나,이전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는 문제된 사건과는 직접 관련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근무한 이력을 들어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헬스장은 공중접객업소로서 상법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고객의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헬스장측에 배상요구가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며, 직원 개인이 아니라 헬스장 운영자에게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3순위 상속인인 형제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B, C 그리고 D는 사망하였으므로 D의 자녀 이렇게 3명이서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