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서 진술하신 것을 취소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유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상향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고의적인 차선변경을 막는 행위 등은 충분히 보복운전에 해당하겠으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쪽지로 남겼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해 남긴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쪽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어떤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또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시와 지체없이는 특별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겠으며,다만 해지와 해제는 서로 다릅니다. 해지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관계를 사후적인 사유로 중단한다는 의미이며, 해제는 애초부터 계약관계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를 들어 처음부터 계약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는 질문자님일뿐이고, 임대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임대인에 대해 변제를 구할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청구기각 즉 대부업체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곳이 사유지라면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무단침입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아니라면 관할 구청을 통해 무단 점유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진술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인출석을 안하면 과태료부과가 될 수는 이겠으나,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반드시 증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증인출석 여비를 주어 손해를 보전해 주고 있으며,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불출석시 과태료등 부과도 가능하게 한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형사사법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떄문입니다. 물론 증인출석으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은 필요하겠으며, 다만 아직 대한민국 여건상 그러한 부분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배포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