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다른 대화자들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기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한편 성적인 모욕발언에 대해서는 통매음 성립여지도 있겠습니다.한번에 묶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상 동물학대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한편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으나 그 신고된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통상 동물학대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설사 동물학대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신고하신게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현장(구체적인 장소 특정)의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cctv 자료 일체(출입장면, 처치장면 등)라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관이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접수된 것은 놔두시고 차라리 새로 접수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행위를 신고하시고 그 신고사실과 범죄행위의 캡쳐를 게시하신 정도의 상황으로 보이며,이 경우 방송을 캡쳐해서 유포한 것만으로 따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문은 모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두개의 법 조문 모두 해당가능성은 있겠으므로 두개 모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방치된 차량의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내고 만약 1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하여 폐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분할하게 되는데요,일반적으로 각자가 가진 전체 재산을 더한 다음 기여도를 따져 분할비율을 정해 나누게 됩니다.남편명의 재산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신 부분이 인정되겠으므로 일정부분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정심판을 하실 부분은 아니며 민원을 제기하실 부분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시면 되며, 제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