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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지에 보이는 버려진 차량들 처분하는데 법적문제?
개발단지에 보면 적지않게 번호판과 바퀴가 사라진 버려진 차량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차량들은 버려졌지만 함부로 훼손할수 없다고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강제로 처리해야된다면 처리하는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문제를 마주하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방치된 차량의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를 보내고 만약 1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로 견인하여 폐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