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점유물을 가지고 나간 경우이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절도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 귀책으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됨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이므로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임대인이 이미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 이행을 구하실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4.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국 가압류 해제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로 가압류 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음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해 가압류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신지, 또는 증거가 확보되신게 있는지 등에 따라서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곧 임차권등기는 나올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임차권등기가 나오기 전에 점유를 이전해주시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사는 하시더라도 인도는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는 임차권 등기 이후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공유지분권자는 각자의 지분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부인이 소유한 50% 지분에 대한 것을 제3자에게 매각하시는데는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의뢰하시어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강도가 들은 경우 이는 위법한 침해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응하여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아 당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도 행위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에 까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 결과가 설사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새로 진행된 감정평가 결과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용서류 무효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이 경우라면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추완항소에 전혀 지장이 되는 요소는 아니며 ,기각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환불불가라고 명시해두셨다고 한다면, 상대의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구는 응하실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