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cctv 확보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cctv 제출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회사에 cctv 요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다면 받아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관계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입니다.폭행까지는 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상해까지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예컨대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정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구체적 상황에서 판사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사람마다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듯이, 어느 판사가 판단하느냐야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관계가 깊은 가족관계라면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너무 무관한 자라도 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당하게 아는 관계인 경우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관계한 사람 C가 단순히 지나가며 처다보고 갔다는 정도로는 공연성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 중 재산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소송이 끝난 후에 강제집행 과정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명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재산명시조회신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정보(예금 등), 부동산 정보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부분도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며, 두명 이상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단 한명이 있더라도 그 한명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발언내용이 퍼질 수 있다면 즉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때에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무면허 운전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2. 다만 현장을 잡는게 아니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증거로 블랙박스를 냈고, 그 안에 상대방의 모욕행위가 담겨 있다면 역시 증거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안될 이유는 없고, 경찰관에게 상대방의 블랙박스를 증거로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허증 재발급에 제한은 없으며, 얼마든지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비용이 발생할 뿐이므로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사진으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