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부모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 신고
미성년자가 부모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정확히 언제 타고 다니는지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일단 경찰에 차 번호라도 말씀드리면 되나요? 혹시 신고자 신변 보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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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면허 운전은 명백히 불법이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현장을 잡는게 아니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 신변보호가 되며, 신고내용을 의심할만한 정황 등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타고 있다면 적어도 타고 있는 시점이나 상황에 대한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경찰이 요청하면 신고자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