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음 이사들어올 당시의 상태 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기는 하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에 대해서까지 모두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신 정도라면 변상을 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9세면 성인입니다. 가족에게 연락이 갈 이유는 없고, 신고한 당사자에게만 통지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집에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아이디가 있으면 게임 서버 등에 남은 정보로 추적도 가능하시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검거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하셔도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여부가 결정되게 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하겠으나질문주신 경우처럼 게임 캐릭터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확률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은 직접 돈을 걸고 재물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법상 합법이라면 수사는 불가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합법이면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도 새 제품을 받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받게된다면파손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을 한 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는 파손된 컴퓨터는 상대방에게 넘기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구멍을 냈다면 명백히 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신고시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고,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쟁없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간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분쟁없이는 문제해결이 안되실 것이고 최종적인 해결 수단은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