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선의 경우 넘어가면 안되고 추월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 3만원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갯수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하신 부분은 당연히 돌려받으셔야 하며,한편 상품판매 지장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해부분을 특정하여 배상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는 어느정도 지장이 생겼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열람이 안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할 등기소로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2. 정관에 정해두면 그 날짜에 정기총회를 하게 됩니다. 정관은 주주총회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범죄신고를 위해서 반드시 부모가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가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인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B가 증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 별로 법적 효력을 발휘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보내신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실 부분은 없습니다. 굳이 보내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모두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폭력적이거나 평온을 해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주민이 입장할때 같이 들어가는 정도로는 주거침입으로까지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이 없기는 하나, 다친곳이 없다고 한다면 100~200만원 정도를 한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나오는데 보통 100만원 안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