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일반적으로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피해액이 50억이 넘으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예외는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전을 기준으로 한 추가신청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으로, 근로자의 참석을 강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 회사에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교육을 실시했고 공지를 했으나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근거만 마련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사안에 대하여도 판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실제로도 제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항소심에 올라가서는 승소하기도 하는 등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중간중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재직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퇴직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한 범죄를 저지른 자나 미결수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실시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전쟁지역에서 먼 교도소로 이송하여 수감을 하는 등 조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엄벌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고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2. 가능합니다. 위증교사 또는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3. 당연히 양형사유로 반영되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4. 다른 조치는 없고 다만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구두로 경고하시는 정도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은 전혀 별개의 단체로, 보통은 고유종중에 속하는 종중원들의 일부가 작은 단체를 만드는 경우에 그 단체가 유사종중이 됩니다. 따라서 고유종중의 일에 있어 유사종중 자체는 의미가 없고, 유사종중에 속한 구성원들이 고유종중의 종중원으로서 관여하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유사종중은 신경쓰지 마시고 유사종중에 속한 구성원들이 고유종중의 종중원을 구성하여 관여하고 있다는 점만 생각하시면 되며, 어차피 종중이란 것은 종중총회를 통해 다수결로 결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의만 정확하게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선임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간이하게 처리가 가능하나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군대 내에서도 민사소송은 진행 가능하시며, 다만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법원 출정을 해야 하므로 휴가기간을 맞춰서 재판기일을 잡으셔야 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오히려 손해이시므로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조금만 신경쓰시면 본인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