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변호사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단 징계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 법을 위반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향등 테러의 경우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연애를 빙자하여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그러한 착오 상태를 이용해 돈을 받아챙겼다면 그 자체로 바로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상대에게 준 사실이 있는지, 그 돈을 왜 주게 되었는지 입니다. 돈을 준 이유 여하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되며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를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시겠으나,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증거확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관리소장의 업무상횡령의 소지도 있어 보이므로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등 방법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안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피해를 받으셨다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에 대하여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되어 공연성, 특정성 등 요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채무 관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받으신 후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어 변제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사문서위조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스비낟.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철거 후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임의로 철거하실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므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등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