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내 질서유지 및 교육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불법이라고 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즉 학교 내부적 규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학교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police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이미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아예 직무수행의 의사를 포기한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저럼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잘못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견의 개진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 정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 형을 사신 것도 형집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더 형을 살면 출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구속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되면 상고심 진행기간은 미결수상태가 유지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가소음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대화하시면 되고 손해발생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합니다.결국 협의가 원만히 안되면 소송으로 가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국도 역시 도로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로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담배나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을 가할 규정이 없으며, 오로지 판매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