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년전 이메일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질문주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책임이 될 이유도 없겠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절차대로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신다면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적절하 수준에서 합의금을 받으시고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보통 절차적인 것으로 보통 변호사보다는 좀 더 저렴한 금액에 처리가 가능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시게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어느 쪽에 의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므로 저렴하게 처리가 가능한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 및 사고발생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어떤 사고를 냈는지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며,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정도에 이른 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연결을 시도하신 경우, 그 자체로 이미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교회동생과의 관계에 비춰봤을때 단순 장난이며 또한 별다른 의미를 담은 행위가 아니었다면 실제 범죄로 까지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까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회사 재산에 대해 재산조회 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절차 진행을 통해 환가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또한 동시에 임금미지급에 대해서 형사고소도 진행해서 사측을 압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어차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시고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반소장은 가능하시면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을 하시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주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반소장을 빠른 시간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녹음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아닙니다. 가능하시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도박을 방조했다고 볼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말리신 사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그 방법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대화를 녹취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