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부채만 빼고 상속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2.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지를 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지를 당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거래관계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막연히 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조회 또는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확인된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붙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하여 금융거래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무료로 공개가 된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들이며, 다만 기업에서 그 결과를 보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신상이 해당 공간에 공개되어 있어서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름이나 구체적인 주소 정도는 공개가 되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사유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면 됩니다.2. 일급으로 돈을 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도 이를 근거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3. 합의가 필요하시지 않겠으며, 고소를 하시면 결국 상대방이 임금 모두를 지불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특별송달도 안되면 결국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2. 네 가능하십니다.3.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이후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무변론으로 선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정거장이 아닌 곳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100% 과실이 있지는 않겠으나, 30~40% 정도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시적으로 누구다라고 특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특정이 가능한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곳과 이름이 공개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특정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굳이 취하하실 필요는 없고, 혐의없음이 되더라도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의 경우,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은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본래 상속분의 1/2까지 반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