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하시려면 계주가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아간 사정이 있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깨진것이라면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실익은 없습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보이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변제받으실때까지 연12%이자를 받으실수 있어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또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해지 및 환불 요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내에 소개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소개가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체측에서 제품 자체를 보내지 않은 상황으로, 택배를 수령하자 마자 문제를 제기했고 또 상대방이 제품을 제대로 보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업체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적으로 소송으로 다투신다면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경우 이외의 녹음은 모두 합법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그 대화를 녹음한다고 해도 이는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통비법상 불법인지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기소 처분이 되더라도 다시금 고소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실수 있고, 특히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액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는 있으나, 가해자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서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일단 피해회복을 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아무리 법원을 통해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은 두장 써서 각각 나눠 가지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주기도 합니다.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채무자를 위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호신용으로 강철수갑을 사용한다고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으므로 불법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심위의 결정에 이의를 하지 않고 그 결정이 확정된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반면, 분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제기를 하신다면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게 되어 소송진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보통 2000~3000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는 것으로 이혼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