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기죄나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증거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그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넣어 환가하신 다음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채무자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래도 법원 인사철에는 업무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접수된 해당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특별이 계약해제가 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계약내용 대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자내용도 있어 증거도 충분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셔도 승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닉네임을 지칭해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및 재판진행은 가능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삼아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해도, 다른 자녀는 재산을 받은 자녀를 상대로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문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접 어떤 범죄행위에 관여하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에 질문자님의 계좌나 통신내역이 증거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조회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입니다.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주셨고 변제받으셔야 한다면 일단은 채무자에게 돈을 언제 변제할것인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여 증거를 남기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어떤 증거라도 만들어두시고 소송을 하시면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특별히 어떤 큰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