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욕을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서든어택이라는 FPS게임에서 3대1로 팀이 라운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명을 잡지 못해 라운드에 지게 되어
병
신
들
이라고 어떤 유저의 닉네임이나 명칭을 특정하지 않는 욕을 했는데 한 유저가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가능성 역시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 닉네임을 지칭해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