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의땅에 경작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점유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임의로 경작물을 훼손할 경우 오히려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해지를 원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질문주신 경우 역시 계약기간 만료전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봐야 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12. 19.을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4. 3. 18.경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월세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성범죄 전과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는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약정하시기 나름이기는 하나 보통은 판결을 받는 것까지만 변호사가 업무를 하며, 이후 실제 변제를 받으시는 것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2. 돈을 받으시는 것은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보험사라면 변제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판결이 선고되면 이자 부담 등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돈을 지급해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판결선고 후 보험사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에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9만원 이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있고 그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인의 음성과 유사한 음성으로 노래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기는 어렵고, 다만 해당 가수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훔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인줄 모른채 공유킥보드를 이용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행동하신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합의가 필요한지도 의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죄가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함께 취득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일행들 모두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본인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며, 다만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공작물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매우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소송까지 가실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의 억지주장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